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내놨지만 벌써부터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기간제 사용기간과 관련해 2년 근로 후 본인 신청 시 추가 최대 2년 연장(35세 이상)하고, 정규직 미전환 시엔 별도 이직수당을 지급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퇴직급여를 적용한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여기에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갱신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경제계, 노동계 모두 정부안에 반발하면서 벌써 내년 3월 합의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안대로 하면 당장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이직수당 도입 등이 그렇다. 여기에 정부가 정규직 전환 촉진을 지도한다는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철도 항공 선박 등에는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제한된다. 그렇다고 정규직 과보호가 덜어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오히려 불가피한 경영상 해고 시에도 절차적 요건이 강화되고, 일반적인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두자는 것이어서 기업들로서는 걸림돌만 더 많아진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기회에 더 얻어내자는 계산이다. 겉으로는 비정규직 양산이라며 반발하지만 해고를 더 어렵게 하는 등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도 강하게 밀어붙이자는 전략인 것이다.

정부안은 핵심인 정규직 과보호 해소가 아닌,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비용만 잔뜩 올리는 결과가 될 게 뻔하다. 더구나 떡부터 먼저 주자는 정부안대로 가면 노동현장의 기득권을 깨는 진짜 노동개혁은 물 건너가고 만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책은 해고요건 강화 등 오로지 규제강화 쪽으로만 질주했다. 그런데도 정부안이라고 나온 것이 또다시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더 키우자는 역주행이니 이게 말이 되나.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개혁의지가 보이지 않는 정부안은 노·사·정 합의체제로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발상이 처음부터 무리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