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보좌관들이 꼽은 국회 고질병 (1) 의정 보이콧 (2)계파정치

의원 보좌진 55명이 말하는 '국회 고질병'
의사 일정 법정화 하거나 무노동 무임금 도입 필요

‘국회 파업(보이콧)’이 올해 고쳐지지 않은 정치권의 가장 큰 고질병이라고 의원 보좌진은 지적했다. 또 한국 정치의 폐해로 지목돼 온 계파정치도 국회 입법 활동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경제신문이 정치권 최일선에서 일하는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30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는 55명(새누리당 28명, 새정치민주연합 27명)이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막는 요인으로 국회 파업을 꼽은 응답자가 38.2%(42명·복수 응답 가능)로 가장 많았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올해 150일 동안 이어진 보이콧 기간에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회 파업을 문제로 꼽은 응답자 가운데 25.2%는 ‘의사 일정을 법정화하거나 정례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9.5%)이 뒤를 이었다.

올해 150일 '국회파업'…입법과잉·막말 심해져

국회 파업에 이어 응답자의 32.7%(36명)가 ‘친박근혜-비박’ ‘친노무현-비노’ 등 정치권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계파 정치’를 국회 고질병으로 꼽았다. 상당수는 계파 정치를 깨기 위해 ‘당내 민주적 제도 운영 및 공천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의 무분별한 과잉 입법을 문제점으로 꼽은 응답자는 14.6%(16명)였다. 이어 의원 간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는 막말 정치가 7.3%(8명), 불체포 특권을 무기로 동료 의원들의 구인을 막아주는 ‘방탄국회’가 3.6%(4명)였다.

국회 고질병 중 19대 국회에서 더 심해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회 파업(40%), 입법 과잉(36.4%), 계파 정치(14.5%), 막말(3.6%)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정치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 파업에 대해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국회 파행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중단되지 않고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 선진화법(쟁점 법안 처리 시 3분의 2 찬성 필요)을 손봐야 한다”고 했다.

계파 정치에 대해서는 ‘공천권’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보스 몇 명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정당 조직의 이익 배분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공천 과정의 민주화와 투명화 외엔 대안이 없다”고 했다.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새 인물을 과감히 영입할 수 있는 상향식 공천제도가 정착되지 않으면 정치 현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에 응한 의원 보좌진 중 상당수는 과잉 입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법안 발의 건수 중심의 의정활동 평가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국회의원이 정부 대신 입법하는 청부 입법은 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원회 의장의 승인사항으로 하고 공정한 기관을 내세운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 본부장은 “과잉 입법의 대부분이 정책 수립시 왜곡된 여론 측정으로 만들어진 인기영합적 발의”라며 “의원 입법을 중립적 기구에서 평가해 국민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 간 막말 정치에 대해선 의원 자질 검증 창구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 교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정치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당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막말을 방지하고 나중에 가혹하게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정진/이호기/고재연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