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2015 경제 대전망] 대한민국…新새벽을 맞으라

언제 위기가 아닌 적 있었던가
그래도 이겨냈고 더 강해졌다

오도산(합천)=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2015년 우리 경제는 지루한 저성장 고리를 끊고 새로운 도약을 일궈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길목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은 만만찮다. 미국은 성장세를 지속하겠지만 총수요 확대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유로존과 ‘아베노믹스’ 효과를 의심받고 있는 일본은 1% 안팎의 낮은 성장에 머무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구조 전환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도 7% 내외의 완만한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결국 올해도 미국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엔화와 유로화는 추가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의 약발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돈을 풀어도 투자와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반면 재정 건전성 훼손과 가계부채 증가라는 또 다른 리스크가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올해 경제 청사진을 발표했다. 방점은 구조개혁에 찍혀 있다.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에 역행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말 주요 장관을 모아 놓고 “개혁은 언제나 쉽지 않고 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반대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적폐들을 방치해 둔다면 경제를 살리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우리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미얀마보다도 못한 86위로 평가한 것을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활력을 불어 넣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없는 관치금융 논란 속에 글로벌 약진은커녕 제 한 몸 추스르기도 힘들 정도로 취약한 경쟁력을 드러내고 있는 금융산업도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산업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대학 교육과 학생 인력들의 글로벌 대이동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봄학기제도 개혁 대상에 올랐다. 하나같이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풀어야 하는 것들지만 경제 체질을 바꾸고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선 반드시 돌파해야 할 과제들이다.

내수 시장 역시 서비스 규제 완화와 혁신적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 특히 의료 관광 숙박 등을 하나로 묶는 패키지 전략을 통해 내수를 창업과 고용의 산실, 명실상부한 신성장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경제는 투입과 산출의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분야다. 이유 없는 성장도 없고, 이유 없는 침체도 없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입의 양과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이 신발끈을 다시 매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올해는 선거가 없어 경제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시한은 ‘2016년 총선 정국’ 영향권에서 자유로운 상반기(6개월)뿐이다. 2015년 경제 대도약을 위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