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정치권 화두] 올해 최대 이슈는 '공무원연금 개혁'…의원 81% "개헌 필요"
국회의원들은 올해 정치권 3대 화두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개헌,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꼽았다. 특히 개헌 필요성에 의원 10명 중 8명이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개헌 논의 시기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의 기류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당·청 간 잠재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0명 중 2명은 “선거구 재획정”

한국경제신문이 여야 의원 101명(새누리당 57명, 새정치민주연합 44명)을 대상으로 2015년 정국 방향 및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평가에 대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공무원연금 개혁’(28.7%·복수응답)이 올해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조사됐다. 이어 ‘개헌 논의’와 ‘자원외교 등 국정조사’가 각각 25.7%, 24.7%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2 대 1 이내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예정된 ‘선거구 재획정’(19.8%)도 새해 정치권을 달굴 주요 이슈로 꼽혔다.

지난 29일 본회의 의결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담당할 여야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각론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올 4월 임시국회 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집중하고, 더 나아가 4대강 사업 국정조사까지 이끌어낸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또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초점을 이명박 정부에 맞추는 반면 새누리당은 특정 정부가 아닌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의 자원외교를 사업별로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 정치권 화두] 올해 최대 이슈는 '공무원연금 개혁'…의원 81% "개헌 필요"
○10명 중 8명 “개헌 필요”

개헌 필요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개헌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81.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는 또 다른 경제블랙홀을 유발할 것”이라며 개헌 시기상조론을 분명히 밝혔지만 여의도 정가에선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꾸준히 확산되는 분위기다.

개헌 관련 이상적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선 ‘미국식 대통령 4년 중임제’ 의견이 4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19.8%), ‘영국·일본식 의원내각제’(6.9%)로 나타났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외치(外治)를, 국회에서 뽑은 총리가 내치(內治)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작년 10월 ‘상하이발(發) 개헌론’으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언급했던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에 비해 대통령 권한이 강화된 게 특징이다.

○야당 82%, 보편 증세 찬성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 ‘연금액 상하한제 도입’(26.7%)이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21.7%)이 그 뒤를 이었다. 여야 의원별로 살펴보면 새정치연합 의원 44명 중 14명(31.8%)이 ‘연금액 상하한제’를, 9명(20.5%)이 ‘국민연금과의 통합운영’을 꼽았다. 새누리당은 57명 중 21명(36.8%)이 당론이나 다름없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을 선택했지만, 13명(22.8%)은 ‘연금액 상하한제’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복지 확대를 위해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66.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별로는 새누리당 의원의 54.4%, 새정치연합 의원의 81.8%가 보편적 증세에 찬성했다.

이정호/고재연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