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5,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꿔보자
새해를 시작하는 발걸음이 무겁다. 한번 해보자는 새해 다짐조차 힘이 없다. 저성장에 대한 두려움과 비관론만이 지배한다. 2, 3년 내에 큰 쇼크가 올 것이라는 저주만 넘친다. 기획재정부는 올 성장률을 4.0%에서 3.8%로 낮춰잡았다. KDI는 3.5%에서 하방침하를 우려한다. 구조개혁이 없으면 3% 초반도 각오해야 한다는 경고다. 심지어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3%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터다. 저성장·저물가·저출산이라는 신3저에다 고령화 덫에 걸린 한국이다.

국가 시스템이 한계에 왔다는 지적이다. 노동·교육·의료·금융·공공기관·연금 등 개혁이 급한 부문이 한두 곳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1년의 개혁으로 향후 30년 번영의 기초를 닦자고 역설했다. 새해 벽두부터 개혁을 밀어붙이자.

낡은 정치, ‘87체제’ 후유증부터 갈아엎자

이른바 ‘87 민주화 체제’의 후유증인 인민주의적 일탈을 바로잡아야 할 시기도 지나고 있다. 민주주의 콤플렉스는 이미 사회 주도집단으로 떠오른 386세대를 통해 집단 시대착오적 오류를 만들어낼 정도다. 정치는 질서정연한 서구형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동구 사회주의형, 그리고 포퓰리즘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잉 민주화의 시대다. 정권퇴진 구호가 난무하고 정치는 아직도 길거리의 추억에 집착한다. 분노와 적개심이 정치의 본질이라는 듯 87체제 아비투스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나마 국회가 문을 열면 ‘이랬으면 좋겠다’는 식의 목적 과잉 법안들이 쏟아진다.

이런 국회는 소위 경제민주화 악법들을 꾸역꾸역 만들어낸다. 지난해에만 신규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10개가 나왔고, 올해에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법과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등 이른바 환경3법이 새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이 뛰어야 경제가 산다면서 기업행동을 철저히 묶어버리는 악법들이 쏟아진다. 이른바 자살의 충동질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노동은 언제나 정치로 변질되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이라는 두 개의 국민을 만들어 낸다. 모두가 87체제의 일탈이요 후유증이다.

87년 민주화 이후엔 한 번도 제도개혁이 성공한 적이 없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터졌던 때도 말만 무성했을 뿐, 무풍지대였다. 이런 체제로는 미래가 없다. 87체제는 이미 극복의 대상일 뿐이다. 이제는 길거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조용한 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정치는 87체제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한다.

낡은 제도 개혁, 수도권규제부터 확 풀고…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찍을 것이 분명하다.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더 나가지 못한다. 그래프에서 보듯 성장률은 2010년 후 기껏해야 3%대다. 한계상황이다. 틀을 깨지 않고 이대로 가면 후퇴밖에 없다.

노동개혁이 당면 과제다. 당장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고, 통상임금 문제 역시 시급하다. 그러나 임금구조 개편은 논의조차 없다. 비정규직 문제도 정규직 과보호를 해체해야 풀 수 있다. 노조 조직률은 10%로 떨어졌는데 전투력은 세계 최강이다. 이런 구조에선 고비용 저효율을 넘을 수 없다. 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용기를 내야 한다.

의료는 무상 구호만 난무할 뿐 투자개방형 병원, 원격진료, 서비스업 허용조차 반대론이 비등하다. 파탄지경인 무상급식, 무상보육 다음은 의료가 될 것이다. 교육은 산업체 수요와 따로 놀고, 금융은 여태 관치금융, 낙하산 인사 논란이다. 공공부문도 마찬가지다. 모두 이대로 살다 죽자는 식이다. 경쟁체제 도입을 넘어 민영화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규제 혁파도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기요틴까지 언급해도 현장에서는 별 진전이 없다. 중앙정부가 규제를 풀어봐야 지자체가 꿈쩍도 안한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부터 풀 각오를 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이름 아래 각종 규제로 족쇄를 채운 지 33년째다. 이미 세종시가 완공됐고 공공기관·공기업들이 지방 곳곳으로 이전을 완료해 혁신도시도 거의 마무리된 참이다.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기업도 졸면 죽는다, 교착상태 돌파하자

기업들은 올해 그야말로 도처가 지뢰밭이다. 글로벌 경제를 봐도 미국만 잘나갈 뿐이다. 중국은 경착륙을 우려할 판이고, 일본은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이다. EU는 그리스의 탈퇴설이 또다시 나오는 등 회생 기미가 안 보인다.

반토막 난 저유가에 따른 파장도 심상치 않다. 국가 전체로는 좋은 여건이지만 석유화학 정유 해양플랜트 등 업종별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러시아, 베네수엘라는 물론 일부 중동 산유국도 위기를 맞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제 금융시장도 요동을 칠 것이다.

일대 전환점이다. 새로운 전략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아도 간판기업들조차 기존 수익원이 점차 말라가는 추세다. IT와 금융이 결합하는 등 산업은 급속도로 융·복합하는 추세다. 예측불허다. 카피캣(copycat)이든,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든, 기존 전략으로는 생존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런 식의 전략에서는 중국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가야 한다. 글로벌 시장의 후위가 아니라 프런티어로 나가야 한다.

결국은 혁신이다. 세계 최대 경영컨설팅 업체인 PwC의 데니스 낼리 회장이 강한 미국의 부활에는 기업가의 혁신, 도전정신이 있었다고 강조하는 그대로다. 미국이 19세기 이후 전화, 백열전구, TV에다 최근의 인터넷, 이메일, 아이폰·아이패드까지 세계적인 발명품을 창조한 힘도 바로 혁신에서 나왔다. 21년 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이 새삼 절박하게 다가온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다간 2~3년 내엔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다. 국민소득 4만달러, 5만달러로 달려갈 수 있어야 후퇴하지 않는다. 잠재성장률 자체를 4~5%로 끌어올리는 시스템을 만들자. 박근혜 대통령이 거듭 강조했듯이 올해는 정치일정에서 자유로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꿔 보자. 미치도록 일하고 개혁하자. 일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부(富)를 일굴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