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지난 2014년 한해동안 바다 건너 다른 나라들은 어떤 일자리 문제를 겪었을까요. 또 올해 세계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을까요. 해외 취업시장의 현주소를 알아봤습니다.



<앵커> 일자리 문제는 만국 공통이 아닌가 싶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실업자는 있기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거겠죠. 우리나라 취업시장의 미래를 위해서 해외의 취업시장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군요. 설명해주시죠.

<기자>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처럼 고용에 대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것은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풀어나가는 방식들은 각기 다른데요. 먼저 유럽을 살펴볼까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15년간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두배가 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나름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쉽게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는 모습인데, 지난 2012년 기준 전체 실업률이 9.8%, 15~24세 청년 실업률은 24.4%로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앵커> 선진국이라고 해서 취업이 다 잘되는게 아니었네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7%대 수준이니까 프랑스에 비해서는 거의 3분의 1수준인 셈인데요. 프랑스 실업률은 왜이렇게 높은 겁니까?

<기자> 가장 대표적인 원인을 학자들은 저학력, 저숙련의 청년층이 많이 양산되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대졸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이 10%대인데 반해 중졸자나 고교중퇴자 실업률은 47%에 달합니다. 중졸자 절반은 일을 못구한다는 얘기죠. 프랑스에 이렇게 고졸이하 저학력 청년구직자가 7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저학력인 청년들을 아예 고용부터 하지 않고 있다보니 직무경험을 쌓기조차 어렵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마져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자라나는 세대가 일을 하고 싶어도 못배웠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장차 나라의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프랑스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놨나요?

<기자> 프랑스는 그래서 최근 2년간 ‘미래고용계약’이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미래고용계약이란 저학력인 청년들이 학교에서 학위를 못얻었더라도 취업시장에 최소한 진입은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데 초점을 둔 정책입니다. 기업들이 이들 저학력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데, 대신 기업들은 청년들이 직무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앵커> 양질의 일자리라면 역시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인 일자리를 말하는 거겠죠. 이 정책이 어떻게 성과는 좀 거두고 있나요?

<기자> 꽤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말에 처음 제도가 도입돼서 2013년까지 8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에도 잠정통계지만 9월까지 총7만여명이 새로 고용되거나 재고용됐습니다. 정책 도입당시에 계획했던 게 지난 2014년까지 총 15만명이었는데 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달리 저학력이 아니라 고학력이 문제죠. 어떤 면에서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우리나라 청년들이 해외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프랑스의 저학력자를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졸자겠네요. 우리나라가 최근 도입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도 프랑스의 미래고용계약이라는 제도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주면 보조금을 주고, 대신 기업은 잘 가르쳐야 한다. 이런 형태가 요즘 전세계적으로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한 독일이나 스위스의 정책을 차용한 것이니까요. 다만 프랑스의 이 제도는 양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보여지지만 평가는 엇갈리는데요.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정책시행한 2년동안 청년 실업률은 단 1%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쳤고요. 무조건 보조금을 주기보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알려줍니다.

이렇게 비용적인 측면을 해소한 사례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은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앵커> 고용에 드는 비용이 적다면 누구나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만한 것 같은데 어떤 제도입니까?

<기자> 바로 미국의 부동산 거래업입니다. 미국 부동산 거래의 특징은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중개업자가 업무를 모두 하는게 아닙니다. 법률과 금융, 조세과정을 책임지는 거래 관리인이 있고, 그 아래에 금융기관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하는 형태입니다. 해충점검부터 시작해서 풍수해, 하자점검, 변호사 등 최소 14명 이상이 부동산 거래에 가담하게 됩니다.



<앵커> 부동산 거래업이 활성화 되면 미국은 우리보다 최소 14배 이상 고용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우리나라도 부동산 정책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런 구조가 도입될 수 있다면 청년 고용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앞서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용하려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그러니까 집주인과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기자> 미국은 이런 전문자격사들이 없으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소요되는 금액이 부동산 거래금액의 2~3%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같은 경우도 중개업자에게 거의 1%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등기비용이라든지 각종 세금까지 합하면 결코 낮지 않은 돈을 내고 있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대신 이런 서비스를 보완한다면 아마 부동산 문제로 사기를 당한다든지, 깡통주택이 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택구매자들도 더 보호받지 않겠습니까?



<앵커> 일자리도 늘리고, 동시에 거래 안전성도 확보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이번에는 아시아쪽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가까운 나라 일본은 어떤가요? 우리가 요즘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많이 제기되죠.

<기자> 경제대국인 일본, 우리보다 십수년 앞서서 장기불황에 빠져 있다고 하니, 그 돌파구를 마련해나가는 모습을 우리도 관심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고용노동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최근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부터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여성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본은 2019년까지 총 30만명의 방과후 아동클럽을 만들기로 하고, 여성 관리자 비율을 30%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앵커>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시간선택제일자리로 풀겠다는 게 우리나라의 고용노동 정책인데, 애초에 아동 보육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모로 일본의 노동시장은 우리랑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일본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는 방식의 새로운 노동시간제도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자에 대해 일을 지나치게 많이 시키는 기업들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아침형 근무 등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와 트렌드를 같이 하는 부분중에 노동이동지원형으로 정책 대전환을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지나치게 고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부가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올해부터 노사정이 노동이동성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죠. 우리보다 앞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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