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수출용 철강재에 적용하던 부가가치세 환급을 폐지하면서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 공세에 시달리던 국내 철강회사들이 반색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중국 정부가 철강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합금강 제품을 수출하면 부가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이를 폐지하면 중국 철강회사로선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中, 수출용 철강재 세금환급 폐지…중국산 수입價 오를 듯
한국철강협회는 중국 재정부가 국무원 승인을 거쳐 철강재 수출환급세율 인하를 확정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보론강 후판·열연박판과 선재 등 네 종의 환급률은 종류에 따라 9~13%에서 0%로 전면 폐지됐다.

이번에 수출 부가가치세가 폐지된 중국산 네 개 철강 품목은 국내 시장 점유율이 33~50%에 이른다. 그만큼 국내 철강사들은 중국산 공세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철강업계는 부가가치세 환급 폐지로 당 4만~5만원 정도의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시장점유율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0년 이후 국내 철강재 시장이 저가 중국산에 잠식당하자 한국철강협회는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중국 측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중국철강협회와도 15차례에 걸쳐 통상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중국 철강업계는 철강제품에 소량의 보론(붕소)을 첨가해 수출함으로써 합금강에 주는 9~13% 세금 환급 혜택을 누려왔다. 세금 환급금으로 10% 이상 싼 가격에 수출하는 효과를 본 것이다.

중국 정부가 수년간 끌어온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일부 폐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은 범용 철강재는 공급 과잉 상태인 만큼 중소 업체 간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또 지난해 철강재 수출이 8000만을 넘어서며 통상마찰이 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중국 H형강 업체들에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정부가 이르면 올 3월께 최종 덤핑 판정을 내리면 중국 업체들은 최고 32%의 덤핑 관세를 물어야 한다. 2조5000억원 규모인 H형강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약 30%에 달한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