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불거진 그리스 악재, EU 시스템 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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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유럽이 시끄럽다. 유로화 가치가 9년 만에 최저치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도 덩달아 소용돌이치고 있다. 오는 25일 그리스 총선에서 제1야당인 시리자가 집권하면 유로존 탈퇴가 점쳐지기 때문이다. 시리자의 지프라스 대표는 구제금융 채무의 절반을 탕감할 것을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 등 이른바 트로이카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주문한 재정 긴축정책은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3년 전 세계 금융시장을 출렁거리게 했던 그리스 총선 상황의 재연이다. 다행히 그 당시에는 중도우파가 집권해 급한 불을 껐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리스가 막다른 골목에 접어든 것이다. 시리자당이 집권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한다면 세계 금융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부채탕감을 요구하며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스는 복지와 포퓰리즘에 찌든 대표적 국가다. 노동인구 4명당 1명이 공무원이었다고 한다. 공무원만 늘리면 고용이 개선된다고 주장해왔던 국가였다. 국민은 긴축 정책 3년 만에 못 살겠다고 다시 포퓰리즘 후보를 선택하고 있다. 지프라스 대표는 부동산 세금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며 이들의 표심을 자극한다.
덩달아 캐머런 영국 총리도 2017년으로 예정된 EU 탈퇴 국민투표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급속히 번지는 반EU 정서를 공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르펭이 이끄는 극우정당 국민전선이 EU를 탈퇴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EU시스템 자체의 리스크가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가입국마다 은행시스템이 다르고 재정이 따로 노는 상황에서 화폐만 통합한 시스템이다. 재정통합 등 실질적 해법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서 그저 금융지원이나 양적 완화로 EU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저유가 쇼크로 글로벌 시장이 뒤숭숭한 마당에 유럽위기의 악재가 겹쳤다. 유럽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
그리스는 복지와 포퓰리즘에 찌든 대표적 국가다. 노동인구 4명당 1명이 공무원이었다고 한다. 공무원만 늘리면 고용이 개선된다고 주장해왔던 국가였다. 국민은 긴축 정책 3년 만에 못 살겠다고 다시 포퓰리즘 후보를 선택하고 있다. 지프라스 대표는 부동산 세금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며 이들의 표심을 자극한다.
덩달아 캐머런 영국 총리도 2017년으로 예정된 EU 탈퇴 국민투표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급속히 번지는 반EU 정서를 공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르펭이 이끄는 극우정당 국민전선이 EU를 탈퇴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EU시스템 자체의 리스크가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가입국마다 은행시스템이 다르고 재정이 따로 노는 상황에서 화폐만 통합한 시스템이다. 재정통합 등 실질적 해법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서 그저 금융지원이나 양적 완화로 EU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저유가 쇼크로 글로벌 시장이 뒤숭숭한 마당에 유럽위기의 악재가 겹쳤다. 유럽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