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稅收 펑크' 11조5000억 사상 최대

성장률·물가 예상치 밑돌고 세월호 여파

올해도 성장률 달성 힘들어
4년 연속 세수 부족 빚을듯

지난해 국세 세입예산 대비 세수 부족액이 사상 최대인 11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가 펑크나면서 정부는 재정부담이 커지고,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는 비판에서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세수목표치인 세입예산 216조5000억원에 비하면 11조5000억원가량이 부족했다. 세수부족액이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에서 해마다 불어난 것이다.

세수가 부족한 것은 경제성장률과 물가가 정부의 당초 전망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엔 세월호 참사로 소비가 위축된 것도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13년에 지난해 세입예산안을 짜면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3.9%로 잡았다. 하지만 지난해 증가율은 3.4%에 그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역시 1.3%로 당초 한국은행의 관리목표기준인 2.5~3.5%에 못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을 6%대로 봤지만 실제로는 4%대에 불과했던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경상성장률 1%포인트 차이에 따라 세수는 약 2조원의 영향을 받는다”며 “지난해 성장률과 물가가 목표치보다 모두 낮았던 데다 세월호 참사 타격까지 겹쳐 세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3년 연속 세수 부족 탓에 정부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한은 등에서 일시 차입한 금액이 68조원에 달했다. 이 기간 이자 부담액은 5000억원이 넘었다.

올해 정부는 221조5000억원의 국세수입(세입예산안)을 예상했다. 지난해 세입예산보다 5조원 늘린 것뿐이지만 지난해 실제 세수(205조원)와는 16조5000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정부 예상대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3.7%, 물가 2%대를 기록하더라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다. 4년 연속 세수펑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소비 증가 등으로 올해 세수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는 연간 2조8000억원가량 증가하고, 유가 하락으로 가계 소비여력이 늘어나면 부가세 세수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