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경제살리기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공공분야나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옳은 방향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언급한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자 한다. 박 대통령은 “종합적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방안도 만들어 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이야말로 수도권 규제라는 거대한 규제 암덩어리가 분쇄될 것을 기대해본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란 이름 아래 수도권에 반시장적이고 비효율적인 규제가 시행된 지 33년이 지났다. 공장총량제에 묶여 기업들은 공장을 신설하기는커녕 공장의 생산라인 하나 제대로 증설하지 못해 왔다. 상수도 보호와 자연 보호라는 미명 아래 거리도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다. 각종 대학이나 연구소도 제대로 짓지 못했다.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느라 직선인 생산라인을 곡선으로 만들어 가동하고 공장 창고를 수십년 동안 텅빈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현실(본지 1월12일자 A1, 2, 3면 참조)에서는 비애와 분노를 느낀다.

많은 기업은 그 사이 지방으로 간 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갔다. 지방경제가 수도권 규제로 좋아졌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개방경제 하에서 지방으로의 풍선효과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수도권에서 투자가 늘지 않고 고용도 줄어들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도권을 억제하면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환상이 낳은 결과는 투자의 근절과 하향평준화로 귀착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수도권 규제를 철폐한 지 오래다. 그토록 지방 균형을 강조해왔던 독일마저도 수도권의 선택과 집중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 의욕만 꺾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느끼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들이 마치 경기도나 수도권의 정치적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이기주의나 포퓰리즘은 수도권 규제를 오로지 수도권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이제 차별이나 역차별의 개념으로 수도권 규제를 인식할 때는 지났다. 서울이 발전해야 경기도가 발전하고 수도권이 발전해야 지방의 성장이 가능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수도권 기업들의 부지 면적이 1% 늘어나면 비수도권의 생산성은 0.15% 늘어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생산성도 0.14%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 수도권이 발전하면 세수도 늘고 그 이익은 지방으로 내려간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수도권 규제완화다. 수도권이 성장할수록 지방경제와 한국 경제는 활성화된다. 지금 이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지방민에게 돌아간다.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