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신년회견] "남북 정상회담 할 수 있지만 北 진정성 있는 자세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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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비핵화 없이 통일 얘기할 수 없어
5·24 조치, 남북 만나 접점 찾아야
비핵화 없이 통일 얘기할 수 없어
5·24 조치, 남북 만나 접점 찾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가 북측에 제안한 남북대화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준위를 중심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해 통준위에 힘을 실어줬다.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비롯해 작년 3월 ‘드레스덴 선언’에서 언급한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도 남북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행사를 함께 만들길 바란다”며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과 5·24 조치 해제 등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등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해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박 대통령은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전제조건도 없다”며 “그러나 대화를 통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정상회담을 서두르기보다는 남북이 당국 간 회담을 거쳐 신뢰를 쌓는 과정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 진전 등을 통해 여건이 자연스럽게 성숙돼야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이어 “비핵화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데 평화통일을 얘기할 수는 없다”며 “남북 간 다자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 제재인 5·24 조치 문제와 관련, “북한의 도발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유지돼온 것”이라며 “남북이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가 여러 번 요청한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5·24 조치를 얘기한다”며 북한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변의 위협을 없애는 문제를 조율하면서 지혜롭게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소니 해킹 사건 이후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미국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적절한 대응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도 국제사회를 상대로 도발해서는 안 되고 신뢰를 보여주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남북대화는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현안 문제를 풀어보자고 하는 것이며 (미국과) 상충되지 않고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길 바라는 목표는 같다”고 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비롯해 작년 3월 ‘드레스덴 선언’에서 언급한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도 남북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행사를 함께 만들길 바란다”며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과 5·24 조치 해제 등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등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해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박 대통령은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전제조건도 없다”며 “그러나 대화를 통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정상회담을 서두르기보다는 남북이 당국 간 회담을 거쳐 신뢰를 쌓는 과정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 진전 등을 통해 여건이 자연스럽게 성숙돼야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이어 “비핵화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데 평화통일을 얘기할 수는 없다”며 “남북 간 다자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 제재인 5·24 조치 문제와 관련, “북한의 도발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유지돼온 것”이라며 “남북이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가 여러 번 요청한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5·24 조치를 얘기한다”며 북한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변의 위협을 없애는 문제를 조율하면서 지혜롭게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소니 해킹 사건 이후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미국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적절한 대응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도 국제사회를 상대로 도발해서는 안 되고 신뢰를 보여주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남북대화는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현안 문제를 풀어보자고 하는 것이며 (미국과) 상충되지 않고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길 바라는 목표는 같다”고 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