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서울·제주 등 시내면세점 4곳 개설…호텔 5000실 확충

기획재정부·공정위

대전 등 6개 도시 인근에 도시첨단産團 추가 조성
성과연봉제 대상 확대…7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大-中企 불공정거래 근절…1~2차 협력사 집중 조사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기재부를 포함한 6개 부처의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주 차관,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 남봉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대전 등 6개 도시 인근에 3조원을 들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호텔 30~50곳(5000실)을 2017년까지 새로 짓고, 서울 제주 등에 시내면세점 4곳을 개설한다.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는 13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6곳을 추가 조성하면 지난해 지정된 인천 대구 광주 등 3곳을 포함해 15곳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총 21곳으로 늘어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기술(BT),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첨단산업으로 특화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다른 산업단지와 달리 도시 인근에 자리잡아 우수인력 유치에 유리하다.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다음주 6개 도시 부근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 조성을 맡아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대상을 9개에서 20개로 늘리는 한편 구도심 상권을 공공과 민간 합작으로 개발한다.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 등으로 상권이 죽은 구도심은 민간 개발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만큼 공공기관이 나서 민간과 함께 개발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급증하고 있어 올해 4곳의 시내면세점 개설도 허용된다. 2~3곳을 추가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웃도는 것이다. 서울 제주 등이 면세점 개설 후보지로 꼽힌다. 아울러 크루즈 전용부두를 설치하고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추가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규제를 풀어 호텔도 2017년까지 5000실을 확충하기로 했다. 리츠 상장요건을 완화해 자금 조달을 돕는 한편 리츠의 호텔 경영 제한을 푼다. 지금은 리츠 자금으로 호텔을 지을 경우 임대차 계약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위탁 경영 등이 허용된다. 또 오피스건물의 호텔 전환도 적극 유도한다.

정부는 이 밖에 의료서비스업과 항공정비산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환자 32만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항공정비산업의 외국인 지분 50% 제한을 완화해 투자 유치나 기술 이전 기회를 터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을 1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된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활성화하고 성과연봉제 적용도 늘리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대상은 현재 2급 이상 간부직에서 7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확대된다. 금융 부문에선 기술금융 공급을 지난해 6조원 수준에서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 관행도 뿌리 뽑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건설 의류 기계 자동차 선박 등의 업종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대기업(원사업자)이 아닌 1~2차 협력사를 집중 조사한다.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한 뒤 대금 미지급 등 원사업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날 경우 대기업을 조사하는 상향식 역추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세종=조진형/마지혜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