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계 10대,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2011년 9월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을 출범시킨 정부가 2012년 7월 발표한 이른바 ‘2020 한국제약산업 비전과 로드맵’에서 제시한 목표다. 이후 2013년 5월 제약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그 해 7월 제약산업 5개년계획이 발표됐다. 현재 2조3000억원인 국내 제약산업 수출을 2017년까지 11조원으로 확대하고, 세계 50위권에 국내 제약회사 하나를 진입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말풍선일 뿐이었다.

정부는 불과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제약산업 5개년계획 보완책을 내놓았다. 사실상 알맹이 없는 5개년 계획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는 예산과 펀드 축소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2011년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이 출범할 때만 해도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3개 부처는 민간기업과 5300억원씩 분담, 2020년까지 총 1조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신약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투자액은 1100억원에 불과했다. 2013년 2493억원이었던 정부의 신약연구개발 예산도 지난해 238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용두사미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해가 바뀌기 무섭게 계획을 손바닥 뒤집듯 해버리면 그걸 믿고 투자계획을 세웠던 기업들만 황당해지고 만다. 정부 정책이 민간투자에 포지티브 시그널을 던지기는커녕 정부 불신만 잔뜩 키워놓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계획 남발과 갑작스런 축소가 비단 제약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 쏟아낸 온갖 종류의 5개년 계획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1~2년만 지나면 유명무실해지는 건 매한가지다. 이런 계획은 그만 접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