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경직화'…5년만에 유연성 38위→70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국가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역주행'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의 미래와 노동 유연성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성 조사에서 한국은 2008년 107개국 중 38위에서 2013년 70위로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2013년 기준 고용 유연성은 86위로 더 낮게 나타났다. 투입 유연성은 51위로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

고용 유연성은 기업 사정에 따라 임시직·계약직 활용 등 고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 투입 유연성은 노동 시간과 휴일, 임금 결정 방식 등이 얼마나 유연한지 등을 지수화한 것이다.

한경연은 "최근 정년연장은 고용 경직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노동시간 단축은 투입 유연성을 악화시킨 사례로 볼 수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두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세계적 추세에 거꾸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계약직 고용기간 무제한 확대, 파견직 노동자 금지업종 외 업종 파견 허용, 비정규직 보호 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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