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경] '괴물로 변한 수도권 규제' 열띤 논쟁

지난 12일부터 5회에 걸쳐 보도한 ‘괴물로 변한 수도권 규제’ 시리즈가 인터넷 뉴스 공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비현실적인 규제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는 네티즌의 의견이 많았다. “철길 탓에 공장에 상수도를 설치할 수 없어 물탱크를 사서 사용한다”는 안타까운 제보도 들어왔다. “외국은 수도권을 집중 발전시키고 있는데 한국만 이 흐름에서 벗어나 있게 만드는 수도권 규제는 악법”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공무원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성토도 쏟아졌다. “책상머리에만 앉아 법이 그렇다고 노래만 부르는 공무원들을 보고 있노라면 답답하다”는 불만과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기본개념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 14일자 ‘3000원대 담배 등장…불붙은 담뱃값 경쟁’ 기사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26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담뱃세 인상으로 대다수 담배 가격이 2000원씩 올라 4500~4700원에 판매되는 상황에서 인상 폭을 1200원으로 정해 3500원에 판매키로 한 BAT코리아의 슬림형 담배 ‘보그’에 관심이 쏠렸다. 가격을 내리는 외국계 담배회사에는 긍정적 시선이, 가격 인하 계획이 없다고 밝힌 국내 업체 KT&G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인설/강진규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