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묵은 '동해안 규제 3종 세트' 뿌리 뽑나
60여년간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개발을 막았던 옛 동해고속도로 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옛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일부가 민간에 매각될 전망이다. 해안가에 설치된 군 경계 철책 23.4㎞도 철거된다.

행정자치부와 강원도는 16일 강원 양양군에서 열린 ‘강원도 동해안 규제 3종 세트 끝장토론회’에서 이 같은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동해안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군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고성에서 삼척에 이르는 동해안에는 총연장 210㎞에 달하는 군 철책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주민들은 이 철책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고 경관이 나빠져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일부 구간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했다. 그러나 군이 간첩 침투 우려 등을 이유로 철거에 부정적이어서 그동안 협의가 제대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토론회에서 철책 철거를 위해 군 사령부의 작전성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철책이 철거되면 동해안 지역에 대한 관광 투자가 활발해져 향후 5만5000여명의 고용유발과 약 22조원의 경제파급효과 및 연간 4000만명의 관광객 유치가 예상된다는 게 행자부와 강원도의 설명이다.

38년간 고속도로구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공사를 하지 않은 동해고속도로구역(347만1000㎡) 및 옛 동해북부선 철도부지(337만7000㎡)도 동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민원 대상이다. 2009년 새로운 고속도로 노선이 지정돼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도 정부가 동해고속도로구역을 해제하지 않아 주민들이 주택 증·개축과 토지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 고성에서 강릉에 이르는 동해북부선 철도부지도 6·25전쟁 이후 60여년간 방치돼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올 상반기 중으로 고속도로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고시와 후속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철도노선 실태조사를 거쳐 기존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중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규제 3종 세트 외에도 △의료기관 세탁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낙산도립공원 일부 해제 △레일바이크 사업에 관광궤도업 적용 등 지역주민과 기업의 애로·요구사항에 관해 논의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주민 입장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뿌리부터 흔들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도 “60년 묵은 낡은 규제를 빠르게 해결, 관광산업과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