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연말정산 후 간이세액표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산정방식에 대해 올해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가진 연말정산 관련 설명회에서 "올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연말정산 첫 해인 만큼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실장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한다"며 "다만 1600만명 근로소득자의 통계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세부담을 계산한 것이라 개별적인 편차는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세부담이 증가하나 총급여 7000만원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는 세액공제 전환 첫 해인 만큼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공제제도, 간이세액표 개선 등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시행령으로 가능하다면 바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관련 세법개정을 통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분)의 경우 정부의 보완책이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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