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 확산] 與 "출산공제 부활·다자녀 추가공제 확대"…野, 법인세 인상카드 또 꺼내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논란으로 들끓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2013년 세제개편 당시 폐지했던 출산 공제를 부활시키고 다자녀 추가 공제 혜택을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을 하면서 아이 낳는 데 대한 공제를 많이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공제 같은 경우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한 명당 얼마, 둘째는 그의 두세 배씩 해줘야 한다”며 “둘째, 셋째 아이에 대해 (공제 혜택을) 구현할 수 있는 점을 살펴 제도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연말정산 종료 이후) 문제점이 밝혀지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다자녀나 독신자 가구 이런 데서 환급 축소액이 큰 것 같다”며 이에 대한 보완 의지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꿔 소득역진성(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을 보는 것)을 완화하겠다는 세제개편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주 의장은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만큼 세액공제로 바뀌는 게 맞다”며 “제도가 변경되면 득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있는) 손해 보는 사람을 갖고 난리 치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세액공제율 인상(15%→20%)에 대해선 세수 손실을 이유로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이번주 중 정부와 당정협의를 하고 연말정산에 따른 세수 효과 분석과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할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연일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 문제를 부각시키며 급기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측과 달리 중산층 직장인들의 실제 환급액이 줄거나 심지어 더 내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연말 정산이 서민 중산층에게 세금 폭탄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법인세는 1조원가량 덜 걷힌 것으로 추정되며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552조원으로 2013년 기준으로 5년 새 두 배 증가했다”며 “봉급 생활자의 세금부담 경감, 조세형평을 위한 정책, 법인세 정상 환원까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