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부자 증세' 등을 통해 빈부 간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중산층을 살리자고 호소했다.

미국 백악관이 이날 오후 9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열리는 새해 국정연설에 앞서 공개한 연설문 발췌록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혹독한 리세션(경기후퇴)에서 벗어나는 이 시점에 향후 15년 또는 수십 년간 누구를 살려야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정은 명백하다. 정치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설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자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전반기 15%에서 23.8%로 올린 '부자 증세'를 또 한 번 제안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거둬들이는 방안도 제시한다.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상도 내놓는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20억 달러의 세수를 늘려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여준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의 지도력은 이슬람국가(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며 "중동에서의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집단을 분쇄하는 데 아랍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합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니 해킹'에 따른 사이버 안보도 강조했다.

그는 "어떤 외국이나 해커도 미국의 인터넷망을 봉쇄하거나 기업의 영업 비밀을 훔쳐가거나 미국 가정, 특히 아동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는 테러리즘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위협과 싸우기 위해 정보를 통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산 공산품 및 서비스의 수출 증대를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체결 중요성도 강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부가 무역 협상 전권을 위임받아 의회 승인 없이도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신속협상권(TPA)을 부여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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