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유럽도 양적 완화…구조개혁 안 하면 헛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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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럽중앙은행(ECB)이 엊그제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양적 완화를 결정했다. 올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매달 600억유로(약 75조5340억원)씩 총 1조4000억유로어치의 각국 국채를 매입하면서 시중에 자금을 풀겠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막대한 규모다. 금융완화 기간을 2016년까지 설정했지만 필요하다면 연장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상 무제한의 돈 풀기다.
유럽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일로다.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ECB는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2008년 연 4%였던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려 0.05%까지 내렸다. 시중은행이 ECB에 빌리는 금리는 아예 마이너스다. 하지만 물가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지난해 말엔 -0.2%까지 하락했다. GDP 증가율도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을 살리려는 온갖 비상조치들이 먹혀들지 않는다. 급기야 ECB가 금융 완화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번 ECB 양적 완화 효과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린다. 유럽 각국은 대부분 ECB의 결단을 환영하고 있다. 경쟁력이 약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기업이 수익력을 회복할 찬스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워낙 대규모 양적 완화인 만큼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자극해 유럽 주민들의 소비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그러나 독일은 이번 조치로 유럽 국가들이 개혁 고삐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를 위선자라고까지 표현한다.
유럽은 일본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주목해야 한다. 양적 완화를 했지만 성장률은 마이너스이고, 소비자물가는 목표인 2%에 크게 못 미치는 1%에 그치고 있다. 유럽은 일본 이상으로 불투명하다. 당장 투자를 일으키고 소비를 끌어올릴 소재가 눈에 띄지 않는다. 무엇보다 구조개혁을 하는 국가를 찾기 힘들다. 오히려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풀린 자금이 유로존을 벗어나 미국이나 아시아권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지금 유럽에 요구되는 것은 강도높은 구조개혁이다. 노동개혁과 공공개혁, 연금 및 복지 등 사회개혁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미국 경제를 살린 것은 돈이 아니라 혁신이었다.
유럽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일로다.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ECB는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2008년 연 4%였던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려 0.05%까지 내렸다. 시중은행이 ECB에 빌리는 금리는 아예 마이너스다. 하지만 물가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지난해 말엔 -0.2%까지 하락했다. GDP 증가율도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을 살리려는 온갖 비상조치들이 먹혀들지 않는다. 급기야 ECB가 금융 완화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번 ECB 양적 완화 효과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린다. 유럽 각국은 대부분 ECB의 결단을 환영하고 있다. 경쟁력이 약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기업이 수익력을 회복할 찬스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워낙 대규모 양적 완화인 만큼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자극해 유럽 주민들의 소비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그러나 독일은 이번 조치로 유럽 국가들이 개혁 고삐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를 위선자라고까지 표현한다.
유럽은 일본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주목해야 한다. 양적 완화를 했지만 성장률은 마이너스이고, 소비자물가는 목표인 2%에 크게 못 미치는 1%에 그치고 있다. 유럽은 일본 이상으로 불투명하다. 당장 투자를 일으키고 소비를 끌어올릴 소재가 눈에 띄지 않는다. 무엇보다 구조개혁을 하는 국가를 찾기 힘들다. 오히려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풀린 자금이 유로존을 벗어나 미국이나 아시아권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지금 유럽에 요구되는 것은 강도높은 구조개혁이다. 노동개혁과 공공개혁, 연금 및 복지 등 사회개혁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미국 경제를 살린 것은 돈이 아니라 혁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