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무상 제공 시간을 차등화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얼마나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0~2세 가정 양육을 늘리기 위해선 어린이집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격차를 줄여야 하지만 여성 취업률 등 여러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금으로 지원되는 양육수당의 낮은 재정 효율성 문제가 지적된다. 한 보육정책 전문가는 “금전적 지원은 소득 보전의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고비용 전략”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 등에 돈을 쓰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현금수당인 양육수당 수준을 무작정 높여줬다간 결국 재정 문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양육수당은 여성 취업률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양육수당 금액을 높인 외국 사례를 보면 저소득 근로 여성이 일을 포기하고 가정으로 회귀, 노동인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겼다. 대다수 국가에서 이민자와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수당 비율이 유달리 높은 이유다.

국내에서도 양육수당이 월 30만원 수준까지 늘어날 경우 ‘집에서 양육하겠다’는 응답이 저소득층일수록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양육수당 인상이 시설보육이 필요한 3~5세 아동의 권리를 박탈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일부 저소득층 사례지만 한국에서도 양육수당 도입 이후 현금 20만원을 받기 위해 조손가정 등에서 아이의 시설보육을 포기하고 집에 별다른 양육조치 없이 혼자 방치해 아이의 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선진국에선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양육수당제도가 점차 축소되는 추세다. 한국이 양육수당을 정치 논리에 의해 급하게 전 계층으로 확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