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작년 말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26.5%로 2012년 말 13.9%의 두 배에 육박했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3.6%로 2012년 말(14.2%)보다 10%포인트가량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거치식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관행은 금리변동에 취약해 가계의 재무적 안정을 저해한다고 보고, 2011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올해 25%, 내년 30%, 2017년 40%로 계속 높여갈 계획이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SC·34.0%), 대구(33.2%), 하나(26.8%) 등으로 조사됐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SC(40.7%), 광주(29.9%), 국민(29.1%)은행 등에서 많았다.

고정금리 대출은 주로 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출과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대출을 중심으로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장점을 섞은 혼합형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 실적에 포함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착시현상을 유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상환 만기(3.6년), 이사 주기(6~8년) 등을 감안할 때 5년 이상 금리상승이 제한되면 금리변동 위험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 ‘실질적 고정금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