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도 '뇌관'] 국회 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과도한 복지…2033년 국가 파산할 수도"

복지비 급증…세입은 부족
2021년엔 재정 적자전환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세입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국가 재정이 2021년 적자전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 누적에 따라 2033년께 국가파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060년까지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연평균 각각 3.6%, 4.6% 증가해 2021년에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0.8% 흑자에서 2021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60년에는 11.4%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금융위기 여파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2009년 이래 12년 만의 적자 전환이다. 적자전환한 뒤에는 2060년까지 한 번도 흑자로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예상했다. 현재의 세입구조와 세출 관련 법령들이 2060년까지 유지된다는 전제하의 전망이다.

총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관세 등) 수입은 지난해부터 2060년까지 연평균 4.0% 증가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인 4.1%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2014~2035년의 국세 수입 증가율은 5.2%를 기록하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가 가속화되면서 2036~2060년 증가율은 2.9%로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반면 총지출 중 의무지출은 연평균 5.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분류되는데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재량지출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 등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의무지출 증가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에 대해 김대철 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은 “복지분야 지출이 크게 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무지출 대비 복지분야 지출 비중은 2014년 42.2%에서 2060년 54.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데 따른 국민연금(7.6%), 기초연금(7.9%)의 가파른 증가세가 복지분야 지출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이대로 가다가는 2033년 국가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과장은 “늘어나는 지출 규모를 국세 등으로 메우지 못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2033년부터는 국채 발행으로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2009년의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처럼 한국도 2033년께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