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가 재정이 복지 지출 급증을 감당 못 해 2033년께 국가 파산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보도다. 2014년부터 2060년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기껏 연평균 3.6% 증가하는 데 비해, 총지출은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확대로 연평균 4.6%나 늘어 재정 적자가 갈수록 확대된다는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지금으로부터 불과 6년 뒤인 2021년 적자로 전환한 뒤 계속 적자폭이 커져 2060년엔 GDP 대비 11.4%로 불어나고,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도 지난해 GDP 대비 1.8%에서 2030년 4.1%, 2050년 6.9%, 2060년 8.2%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2033년엔 재정파산 상태에 이르러 국가 재정의 역할이 끝날 것이라는 경고다.

예측과 시산이 틀렸기를 바라지만 바로 이것이 무상복지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의 진면목이다. 이 보고서를 보면 사회보장기금의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연금기금은 2038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53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 연금 고갈 시기는 2013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전망했던 시점(2060년)보다 7년이나 앞당겨졌다. 사학연금기금은 이보다 빨라 2019년부터 적자를 내다가 2028년에 가면 한 푼도 남지않게 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건강보험은 국고지원금이 내년 말로 끝난다. 올해 5조5716억원이나 되는 지원금이 끊기면 건보재정은 2017년부터 적자로 갈 게 뻔하다.

무상복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도 벌써 재원이 바닥났다. 중앙정부도 지자체도 돈이 없다고 한다. 국세 부족액이 지난해에도 11조1000억원이나 돼 4년 연속 구멍이 났다. 이렇게 가면 재정 파탄 시점이 더 앞당겨질 것이다.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철학이 분명해야 한다. 중산층조차 연간 몇 만원의 증세를 못하겠다는 상황이다. 하위 70%는커녕 하위 30%에 집중하는 복지조차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 포퓰리즘의 허무한 종말이 머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