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가서명이 또다시 미뤄졌다. 지난해 11월 FTA를 타결한 양국은 잔여 기술협의와 법률검토를 벌여 가서명을 하고 FTA의 핵심인 양허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말로 예정됐던 가서명이 올해 1월로 미뤄지더니 다시 다음 달로 넘어가게 생겼다. 중국 측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준비가 안됐다고 하더니 지난 27일 방한키로 했던 중국 측 담당자들은 아예 오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한·중 FTA를 타결했다고 발표한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어떤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는지도 알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FTA 전략을 짤 수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쯤되면 중국 측의 신뢰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준비가 미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이럴 거면 아예 FTA 타결 자체를 미뤘어야 했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한국을 서둘러 FTA에 끌어들였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우리 정부 역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을 불과 두 시간 앞두고 서둘러 FTA 타결을 발표한 것부터 이해하기 어려웠다. 양국 간 FTA는 국내 산업 파장 등을 고려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양허품목이나 원산지 문제 등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협상 타결!”을 발표했던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나.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었다면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한국의 참여가 거부된 채 TPP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TPP에서 빠지는 건 뼈아픈 일이다. 한국도 조기합류를 희망했지만 한·중 FTA를 의식한 미국이 거절했다는 건 잘 알려진대로다. 한·중 FTA와 함께 TPP 참여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한 결과다. TPP에서도 소외되고 한·중 FTA 성과도 못 올릴 위기다. 정부는 이 문제에 자세한 설명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