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쌍용양회-중기청 '위장 中企' 진실게임
중소기업청은 지난 28일 ‘19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위장 중소기업 26곳을 동원해 최근 2년간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공공입찰에 나서 1014억원어치 일감을 따냈다’고 발표했다. 중기청은 적발된 업체 명단을 공공기관에 통보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명단에 포함된 일부 기업은 “사실이 아니다”며 민사·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쌍용양회는 “중소기업청이 위장 중소기업으로 지목한 화창산업은 쌍용양회의 지분 참여나 임원 겸임이 없는 별개의 독립회사”라며 “쌍용양회에서 화창산업에 공장부지를 임대했을 뿐”이라는 내용의 반박문을 냈다. 쌍용 측은 “중소기업판로지원법은 특정 기업 간 거래 요건을 지배 또는 종속 관계로 정의하고 있을 뿐 위장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 아니다”며 “시멘트 제조사인 쌍용양회는 레미콘 회사인 화창산업과 업종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화창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 적법하게 납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사인 남부산업 화성공장 등을 통해 88억원어치의 아스콘 일감을 부당 수주했다고 지목된 유진기업도 “판로지원법이 지난해 바뀌면서 ‘업종이 다르면 허용해주던 것을 작년 9월부터 금지’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그 이후 공공입찰시장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이번 발표로 20억원가량의 아스콘 물량을 손해 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글과컴퓨터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MDS테크놀로지를 통해 공공입찰 시장에서 2년간 7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중기청 발표에 대해 “2012년 1월 중견기업이 된 이후 20억원 미만의 공공사업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김정은 중소기업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