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축소 의혹' 김용판 무죄 확정…권은희 수사 속도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해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터뜨린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 의원의 진술을 일관되게 배척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