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靑 "MB회고록 남북대화 세세하게 나오는게 도움되는가"

입력2015.01.30 10:28 수정2015.01.30 10:28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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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일부터 '尹파면' 비상행동…韓대행 겨냥 탄핵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탄핵심판 진행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구속 수사와 신속한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비상행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22일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인 양 앞세워 수사, 수령, 출석 요구를 모조리 거부해도 죗값만 올리는 일"이라며 "내란 수괴에게 돌아갈 주문은 오로지 '파면한다' 네 글자뿐"이라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한남동 관저는 삼한시대 죄인들이 숨던 소도가 아니다"라며 "행여나 굿판, 술판 벌이며 탄핵 기각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꿈 깨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23일부터 내년 1월 초까지 비상행동에 들어간다. '파면이 답이다', '윤석열을 구속하라'를 구호로 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와 본회의를 최대한 가동해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부각,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한편 이날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윤 대통령 수사·심판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라고 지적했다.'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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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승인시 한덕수 탄핵 버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현행범인 윤석열 체포와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 내란 공범으로 고발될 것"이라고 압박했다.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의 추미애 단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영장 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에 물리적 저항과 충돌을 야기할 경,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 대행의 헌법 법률 위반 책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단장은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 수색 승인은 한덕수 대행의 거부할 수 없는 의무"라며 "불승인한다면 군사 반란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되며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어떤 정당성도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이어 "윤석열 내란범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을 승인하고 헌법재판소 구성 임명 의무를 완수하라"며 "위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추 단장은 "한 권한대행은 현재 상황을 조기 종식하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지만 6개 민생법안을 거부하는 등 그 행보가 의심스럽다"며 "일각에선 최근 일주일간 행보를 보고 차기 대권주자에 오른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내란 공범 피의자가 염불에 잿밥에 관심을 둘 처지가 아니다"고 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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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초안 쓴 조국혁신당, 한덕수 대행 탄핵안도 작성

야6당이 마련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초안을 썼던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작성해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공개하며 "지금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이 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안에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암묵적 동조"를 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또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 회동한 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