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법정구속

입력2015.01.30 21:36 수정2015.01.31 01:58 지면A27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철도 부품업체 AVT 대표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이 진술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 및 통화내역,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관련 뉴스

1

"AI 자동매매 투자로 年 600% 수익 보장"…117억 사기 일당 덜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매매로 연 600%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11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본지 5월 16일자 A25면 참조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안모씨와 오모씨 등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팝콘소프트 대표 이모씨와 함께 ‘AI 자동매매에 투자하라’며 투자자로부터 1200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11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두 사람은 지난 2월 검찰에 기소돼 재판 중인 이씨의 최측근이다. 안씨는 투자자 모집을, 오씨는 사업 운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안씨는 “AI 트레이딩을 통해 나스닥과 선물지수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똑같은 가짜 프로그램 ‘더불라’를 만들어 투자자에게 보여줬다. 피해자들은 거래량과 시세가 그럴싸하게 나타나 있다 보니 속을 수밖에 없었다. 팝콘소프트는 서울 역삼동과 경기 성남시, 대구, 부산, 전남 순천 등 전국에 지사를 두고 세를 불렸다.하지만 실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팝콘소프트 사업은 투자자 돈으로 이전 투자자의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였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구속된 안씨는 중앙대 간호대 1기 출신으로 지난해까지 동창회장으로 활동해 동문 피해를 키웠다. 강남경찰서는 전국적으로 접수된 고소장을 올 2월 병합해 수사를 벌였고, 안씨와 오씨 등 범죄에 가담한 총 29명을 한꺼번에 검찰에 넘겼다.정희원/안정훈 기자
2

오세훈표 선별복지 '안심소득'…소득보장 더 촘촘하게 만든다

소득이 적을수록 수급액이 오르는 오세훈표 선별복지 모델 ‘서울 안심소득’ 실험이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서울시는 전문가들과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를 한층 촘촘하게 짜는 고도화 과정을 거쳐 전국 모델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안심소득 도입 2주년을 맞는 4일 시청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함께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일정 소득 구간을 지나면 수급이 끊기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이재명표 기본소득과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며 재산이 3억2600만원을 밑도는 가구에 중위소득 85% 미만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모델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방식이다. 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지난해 2단계 사업을 통해 1600가구로 확대했다.시는 안심소득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현금성 지원책보다 장점이 많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중간조사 결과,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477가구 중 23가구(4.8%)가 안심소득 수급자 지위에서 벗어났다. 기존 복지제도에서 지원받는 가구의 탈수급 비율(0.07%)보다 70배나 높은 수준이다. 비교 가구 대비 필수재화 소비가 늘었고, 정신건강 개선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는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뤄진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 전략과 방향’을 발표한다.
3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점점 느는데…대형차 면허보유자 10년새 2배로

버스·화물차·덤프트럭 등을 몰 수 있는 1종 대형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10년간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 1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고령자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건부 면허’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점차 확산할 전망이다.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65세 이상 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총 7만4228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말 3만3727명에서 10여 년 만에 2.2배로 불어난 셈이다.고령 운전자 증가와 맞물려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건수는 2005년 6165건에서 2015년 2만3063건, 작년 3만961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2월 서울 연신내역 9중 연쇄 추돌 사고와 3월 구룡터널 교차로 7중 추돌 사고 운전자도 각각 70대, 80대였다.경찰 관계자는 “대형차 사고는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승용차 사고보다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다.일부 전문가는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운전자 전체를 대상으로 미국과 호주처럼 주간 운전만 허용하거나, 장소 및 거리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자에겐 지역 내 주행시험을 거쳐 거주지 주변에서만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방안이다.류준범 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은 “노화로 저하되는 인지능력을 총체적으로 판단해 개인 역량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75세부터 차량 운전이 포함된 인지기능 검사를 통과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한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경찰은 가해 차량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