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우리나라에서 잡은 어획물.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우리나라에서 잡은 어획물.
공유의 비극은 해결이 불가능한가. 먼저 국가의 개입을 통한 해결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원을 국유화해 관리하거나 또는 자원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남용을 막는 것이다. 여러 가지 공유자원의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해결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국가가 공정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삼림 황폐화를 막기 위해 국유화를 단행한 남미 국가에서는 정부의 감시능력 부재와 관리들의 부패로 삼림 황폐화가 더 급속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두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자원을 사유화해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다. 개인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사용을 위해 애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유자원을 사유화하는 데에는 공정성의 문제가 따르고, 또 해양자원은 사유화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국가와 시장이라고 하는 대안과 더불어 자주 고려되는 것은 사용자들이 자치제도를 만들어 상호 협동을 통해 남용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이 사용자 공동체에 주어져야 한다. 또 사용자들은 적절한 감시와 처벌의 규칙을 만들어 집행하고 현지 사정에 맞는 규칙을 제정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생 가능한 방식으로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국가가 하향식 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상향식의 자치를 장려해 공유자원의 딜레마 극복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와 같이 국가 주도 ‘공유자원 자치제도’의 한 예는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 사업이다. 이 사업은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가 주축이 돼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지역별·어업별 분쟁 해소, 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실천하는 운동이다. 자율관리어업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치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공유자원 딜레마에 대한 국가 중심 해결책과 공동체 중심 해결책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들은 어촌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어촌계 자체도 조선시대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어촌마을의 공동체와 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한국 어민 사이에 오랫동안 지속된 자치 전통이 현대적 조건에서 국가 지원과 결합돼 발전한 것이 자율관리어업 사업인 것이다. 2001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율관리어업 사업에는 현재 약 1000개의 공동체에 소속된 6만7000여명의 어민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55년 중반부터 10여년간 좁은 영해에서 넓은 공해로 어장의 확대, 낮은 유가로 인한 어업비용의 절감 등으로 어업이 호황을 이뤘다. 그러나 주인 없는 넓은 바다, 낮은 석유가격, 높은 어물 가격이라는 3대 조건은 1970년대 후반에 들어 소멸됐고 자원 수준을 초과한 과잉 어획의 문제가 심각해졌다. 일본 수산업계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원양어업보다 비교적 유리한 여건에 있는 연안어업의 장점을 살려 자원을 보존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자원관리형 어업을 주창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