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불확실한 그렉시트, 엔 추가약세 대비를
40세의 급진 좌파연합 시리자당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그리스 총리에 올랐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진원지이기도 한 그리스는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트로이카로부터 2400억유로의 구제금융과 1000억유로의 부채탕감을 받았다. 그 대가로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구조개혁과 긴축재정을 요구받았다.

그리스 공무원연금제도는 최종 5년 평균 임금 95%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만한 구조였다. 독일이 전 근무기간 평균임금 37%, 영국이 전 근무기간 평균임금 30%를 주는 구조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1980년 사회당 집권으로 시작된 이런 연금구조로 인해 그 해 28%에 불과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10년 146%로 급증하고 재정적자는 GDP 대비 11%에 이르러 재정위기가 발생했다.

국가부채 상당부분을 대외부채로 조달하고 있어 대외부채는 2010년 4087억유로로 GDP 대비 181%에 이르렀다. 외환보유액은 48억유로에 불과하고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이니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조달할 수 없게 돼 재정위기와 외환위기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 후 연금감축 등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워낙 방만한 구조라서 국가부채 비율이 2013년 말 175%로 오히려 증가했다. 대외부채도 작년 3분기 말 4124억유로로 증가했다. 단기외채도 1050억유로다. 그러나 긴축과 구조개혁, 세계경제 불황이 겹치면서 그리스는 2010~2013년까지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GDP는 2010년 2262억유로에서 2013년 1824억유로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13%에서 28%, 청년실업률은 25%에서 49%까지 급등했다. 그 결과 절망한 국민들은 부채탕감, 긴축정책 중단을 외치는 극좌세력에 표를 몰아줬다. 역사적으로 인기영합주의 끝에 국가재정 파탄으로 실업이 극한 상황에 이르면 극좌나 극우가 등장하곤 했다.

신임 총리 앞날은 밝지 않다. 주요 공약은 120억유로 상당의 공공지출 확대, 부채탕감, 민영화 반대 등이다. 그러나 재정과 외환이 바닥 난 상태라서 공공지출 확대는 어렵고 현재 외환보유액 51억유로로는 단기외채도 상환할 수 없다. 그리스 부채를 탕감해주면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부채 탕감요구가 이어질 것이므로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다.

트로이카의 긴축, 구조개혁 요구를 거절하면 다음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2차 구제금융 만기연장 협상이 결렬, 그리스는 국가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 부도가 나면 은행부실을 우려한 예금인출사태로 금융이 부실화돼 그리스 경제는 파탄에 직면한다. 유로존 탈퇴 시에도 그리스통화가치 폭락으로 인한 물가 폭등, 그리스통화표시 외채상환 부담 급증으로 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부실이 커져 역시 경제가 파탄나게 된다.

그리스 GDP가 유로존 전체 GDP의 1.3%에 불과하고 2010~2011년과는 달리 유럽 은행들의 대(對)그리스 위험노출 정도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유럽안정기금 등 대책들도 강구돼 있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2~201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끝에 이제 조금 회복되기 시작하는 유로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남유럽벨트 국가들로의 전염 우려 등을 고려해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으로 구제금융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는 1차 파급은 크지 않겠지만 유로존 불안증대로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가 가속화되고 이는 엔화 추가 약세로 이어져 원·엔 환율 추가 하락에 따른 수출둔화 등 2차 파급이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韓經硏 초빙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