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법인세 내리고 해외 수익에 과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또다시 세제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연초 국정연설에서 ‘부자 증세’를 제안한 데 이어 이번에는 법인세 개혁 카드를 꺼냈다.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미국의 법인세율 35%를 28%로 낮추는 대신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골자다.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해외수익 과세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해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 해외이익에 최대 19% 과세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일 의회에 제출하는 2016회계연도(2015년 10월1일~2016년 9월30일) 예산안에서 법인세 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혁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그동안 세금이연(tax deferral)이 적용됐던 기업들의 해외수익에 즉각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애플 등 상당수 미 대기업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외지역에 유보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2조달러(약 2200조원)에 이른다. 이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35%(법인세율)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이 이미 쌓아둔 해외유보금에 일회성으로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앞으로 벌어들이는 해외 이익에 대해서는 19%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개혁안의 핵심은 기업이 해외에 쌓아둔 2조달러에 대한 세금 납부를 무한정 지연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일회성 해외수익 과세를 통해 238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늘어난 세수는 도로 항만 교량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고속도로투자펀드 적자를 충당하는 데 활용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의 해외수익에 과세하는 동시에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낮추는 방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해외수익의 세금이연과 같은 ‘세제 구멍’을 막아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세율은 낮추겠다는 것이다.

◆공화당, “본국 송금세율 더 낮춰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법인세 및 해외 수익의 본국 송금 세율 인하에 대해 오래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미 기업들이 높은 세율을 피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데다 기업들의 막대한 해외 유보금을 미국으로 갖고 오도록 해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해외수익 과세율을 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공화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보도했다. 해외 유보금에 대한 일회성 과세 비율이 공화당이 주장해온 8%대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2013년 8월 의회 청문회에서 “본국 송금 세율을 한 자릿수로 낮추지 않으면 기업이 해외수익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세출세입위원장은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의 세제개혁에는 협력할 수 있지만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걷는 데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