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18도로 역대 최고…경북도 목표액 웃돌아
대구 83도, '전국 꼴찌'…경기침체로 기부 줄어
올해 전국 ‘사랑의 온도탑’이 100.5도를 기록한 가운데 영남권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목표액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지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호재로 경기가 좋았던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는 수은주가 많이 오른 반면 대구는 목표 모금액에 크게 미달했고 울산은 간신히 턱걸이하는 데 그쳤다.
전국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 3268억원보다 16억원 많은 3284억원을 모아 100.5도로 마감했다.
○전국 꼴찌 기록한 ‘대구’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15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온도계가 83.9도로 마감했다고 3일 발표했다.
대구공동모금회는 최근 2년간 목표액 달성률을 고려해 작년 11월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80억2300만원을 목표로 모금 활동을 벌였지만 67억3600여만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전국 꼴찌다. 1999년 사랑의 온도탑이 처음 설치된 뒤 대구가 100도를 달성하지 못한 때는 2011년(79도) 한 해뿐이었다.
올해 대구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가 유난히 낮은 데는 지역경기 장기 침체로 인한 기부자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대구공동모금회의 과도한 목표액 설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구와 규모가 비슷한 인천 대전의 경우 대구보다 10억원 이상 모금액이 적은데도 목표액을 낮게 설정해 100도를 넘겼다.
울산도 올해 총 49억8100만원을 모금해 지난해(63억450만원)보다 모금액이 20.9% 감소했다.
김상만 울산공동모금회 회장은 “울산은 개인보다 기업 기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기업이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기부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모금액 역대 최고 ‘경남’
경남지역 사랑의 온도탑은 118도까지 끓어올랐다. 경남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올해 캠페인 성금 목표액은 67억6000만원이었으나 잠정 집계 결과 80억원으로 목표액을 훌쩍 넘어섰다. 이 같은 모금액은 1998년 연말연시 집중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도내 최대다. 기존 역대 최대 모금 실적이던 지난해 66억2000만원과 비교해도 20.8% 늘었다. 경남지역 모금액은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모금액 초과 달성에는 대기업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됐다는 게 공동모금회의 설명이다.
한철수 경남공동모금회 회장은 “경기불황 장기화에 따라 개인 기부 참여는 다소 감소했지만 소액이더라도 정기적으로 나눔에 동참하는 기부자가 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경북지역도 역대 최대 금액인 120억3000여만원(목표액 114억6100만원)을 모으며 105도를 기록했다. 부산은 총 86억1400여만원을 모금해 사랑의 온도 102.3도를 달성했다. 개인 기부자가 지난해 47억2300여만원보다 1.4% 많은 47억9000여만원을 기부했다. 법인 기부는 38억2200여만원으로 지난해 34억5000여만원에 비해 10.7% 증가했다.
중학생 자녀의 담임 선생님 지도방식에 불만을 품고 교실에서 공개 비난한 학부모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3년 5월 아들이 재학 중인 중학교 교실을 찾아 학생 다수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담임 선생님 B씨에게 "선생님이 개학 초부터 아들을 선도위원회와 학생부에 보낸다고 협박해서 아들이 불면증이 생기고, 장염에 걸리고, 아파서 병원에 다닌다"고 말했다.이 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경위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재판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재판개입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고법판사)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중 2개가 유죄로 판단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12기)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2024년 1월 1심에서 이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 혐의 일부에 대해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일선 법원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과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행정소송 항소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 민사재판부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위헌심판을 제청했는데, 법원행정처의 압력으로 이를 취소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박 전 대법관,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심판위원 등과 공모해 사건을 맡았던 염기창 재판장에게 위헌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위헌제청) 결정문에 대한 전산상 검색 제외 조치를 위해 공문 발송 협조를 요청한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서울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에 가입한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서울시가 비상에 걸렸다.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은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전달받고 비상 대응센터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유출이 의심되는 회원 정보는 450만 건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따릉이 누적 가입자 대부분에 해당한다.유출이 의심되는 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 등이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는 당초 가입 시 의무 입력 사항이 아니어서 일단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했다면 이 정보 역시 함께 유출됐을 수 있다.단순 휴대폰 번호만으로도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최근 통신사, 유통회사 등 민간 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보듯 2차 피해 우려도 나온다. 앞서 쿠팡에서도 해킹 사고로 수백만 명의 고객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사고 초기 유출 정보가 일부에 그친다는 회사 측 해명이 나왔지만 이후 스미싱과 사기 시도가 급증하는 등 피해로 이어졌다. 따릉이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인 만큼 구체적인 유출 정보와 규모에 따라 파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공단은 경찰 통보 직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따릉이 앱과 홈페이지 등 운영 시스템 전반의 보안 점검에 나섰다.따릉이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가입자가 506만 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다. 공단은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 부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