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경제 회복 막는 걸림돌 없애겠다"
황찬현 감사원장(사진)은 “경제 활력 회복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4일 말했다.

황 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 및 거부 행위 등 숨은 규제를 발굴해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유발하는 무사안일·행정편의 업무 관행을 비리에 준해 엄단하겠다”며 “(공무원이) 정말 열심히 하다가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면책해주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주지 않은 행정에 대해서는 찾아서 문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장은 인허가 요청이 늦어지는 원인을 조목조목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지자체장들은 실제로 (인허가를) 안 해주는 방법을 여러 가지 찾는다”며 “소신으로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통과해야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통과시키지 않다가 재판에 가야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경우를 점검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 한 경우 비리에 준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및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사업과 복지시책 추진 과정 전반을 살펴 집행상의 비효율과 누수 요인을 차단해 국가 경제의 버팀목인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또 “금융권의 보신주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규제관리 시스템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 대출이 담보 위주로 간다든지, 수출금융 관련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회수가 확실한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며 “경쟁력 있는 금융을 조성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에) 안주하는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됐던 자원외교의 부실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조사와 공공기관의 결산이 끝나는 5월 이후에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 데 대해서는 “직원들이나 감사위원회에서 주어진 자료를 면밀히 봐서 결론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황 원장은 감사원 혁신 방향과 관련해 “현행 감사 결과 중심으로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감사 실시와 처리 과정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며 “감사 계획 및 착수·처리 단계에서 가능한 한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사 현장에서부터 소명 기회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감사 방식을 개선하고, 국민감사 제안 제도를 도입해 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감사 업무 수행 자격 기준을 신설해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를 이수한 직원에게만 감사관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