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적정 복지수준·재원 조달방안 국회서 논의해 달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4일 “증세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국회에서 복지와 증세에 대해 합의하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최근 여당 지도부에서 제기한 ‘증세 없는 복지’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지난 대선 때 나왔던 공약 가계부에 따라 복지 공약을 실천 중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도 (재원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 공감을 통해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복지-고부담,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며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한 복지 수준과 이에 따른 증세를 포함한 재원조달 수단에 대해 국회가 논의한 뒤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정부도 논의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 논의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증세를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최 부총리는 현 정부에서 서민 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세 감면 축소를 통한 세수 증가는 증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법인세는 전년 영업실적에 따른 것인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의 실적이 썩 좋아지지 않아 법인세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비과세나 공제를 줄여서 (세수 증가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