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소득자 더 내고 저소득자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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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당정은 6일 추진 여부를 놓고 입장을 번복해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개선기획단의 초안을 바탕으로 상반기 중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원회 의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거나 봉급 이외의 금융소득이 있는 고소득 계층의 부담을 늘리는 기존 개선기획단 안을 기초로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당정은 이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원회 의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거나 봉급 이외의 금융소득이 있는 고소득 계층의 부담을 늘리는 기존 개선기획단 안을 기초로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