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경] '국정난맥에 회의만 늘린 靑' 공감 댓글 폭주

<국정난맥 비판 쏟아지자…정책조정회의만 7개로 늘린 정부·靑>이라는 2일자 기사는 포털사이트에서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릴 만큼 주목받았다. 내각과 청와대 간 ‘정책조정협의회’와 청와대 내 정책 조정을 위한 ‘정책점검회의’가 신설된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네티즌들은 기존 정책조정 회의기구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고, 신설 협의체가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기사의 지적에 공감했다. 한 네티즌은 “원래 회의가 많으면 되는 게 없는 법”이라고 했고, “협의체를 위한 보고서를 만드는 데 시간을 다 보낼까 걱정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4일자 <엉터리 건보료가 ‘잣대’…1조 넘는 다른 복지예산도 줄줄 샌다> 기사도 네티즌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잣대로 여러 복지 제도가 설계된 탓에 복지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한 네티즌은 “소득에 비해 많은 건보료도 황당한데 건보료 많이 낸다고 아파트 청약도 안 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후순위”라며 “친척 회사에 위장 취업한 주변 친구들은 공짜 복지 누리고 강남 보금자리까지 당첨되는 것을 보니 억울하다”고 했다.

도병욱/고은이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