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증세 논란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증세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의 목표는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세수도 늘려 (복지)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 주지 않고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에 나서기보다는 경제를 살려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 더 타당하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기되는 증세 없는 복지 철회 주장에 대해 박 대통령이 소신을 다시 강조한 것”이라며 “증세 없이 복지 정책을 펴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부터 복지 공약을 내세우며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해오고 있다.

朴 "복지는 미래 위한 소중한 투자"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첫해인 2013년 11월에도 정치권에서 증세 논란이 일었을 때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증세는 마지막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지, 정치권이나 정부나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국민 세금만 바라보는 이런 자세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수 확대와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직접적인 증세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기 살리기에 매진해 중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기가 살아나 결과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면 국가 재정도 튼튼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도 이룰 수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6일 회의에서 “정부의 복지개념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며 “조금만 도와주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묶여서 엄두를 못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했다. 이 역시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복지 구조조정 주장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고 청와대는 해석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보육도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해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무상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렇게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우선적으로 복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발언 후 여권 일각에서는 복지 구조조정을 위해 대표적 무상복지 시리즈인 무상보육과 무상급식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