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지난해 11만707명에 달해 사상 최대라고 한다. 4년 새 2.4배로 급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경이 은행 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20개 주요 금융회사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개인회생으로 탕감해준 빚이 1조1495억원이다. 금융권 전체로는 약 2조3000억원(사금융 제외)에 이를 것이란 추정이다. 여기에다 개인파산(5만5467명),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8만5168명) 등을 합치면 탕감액은 훨씬 커진다.

벼랑 끝에 내몰린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야 나무랄 데가 없다. 그 덕에 정상 생활로 복귀한 이들도 많다. 하지만 빚 탕감 구제제도가 많을수록 빚을 안 갚으려는 심리도 커지게 마련이다. 국민행복기금의 25만명 빚 탕감 조치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매년 최고치인 것만 봐도 그렇다. 탕감해줄수록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니 제도 자체의 결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서 일정 소득이 있으면 법원 인가를 받아 이자의 전액,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받고 3~5년간 갚아 나가면 된다. 채권자의 빚독촉, 급여압류가 금지되고 직장에 통보되지도 않아 개인워크아웃보다 여러모로 유리하다. 제도가 이렇게 설계됐으니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는 당연한 귀결이다. 일부러 대출을 더 받은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소득을 줄이려고 알바로 위장취업하고, 타인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식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빚 탕감 노하우가 버젓이 공유될 정도다. 건당 100만원 안팎의 수임료를 겨냥해 악덕 브로커가 판치고, 일부 변호사 법무사들은 명의 대여, 위법 유도로 적발되기도 한다.

국민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편법 불법 탈법을 권장하는 꼴이다. 법원도 문제를 의식해 의심 사안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법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했지만 1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다. 악성 채무자가 늘수록 손해보는 것은 채권자인 금융회사들과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들이다. 어설픈 빚 탕감제도가 신용사회를 좀먹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