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더 걷고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는 등 수입보험료 제도개편이 골자였다. 그러나 이런 개편방안은 건보료 체계에도 맞지 않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개악일 뿐이어서 지지하기 어렵다. 또 건보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이번 개편안은 건보료 수입 확보에 연연해 건강보험의 취지에 걸맞은 보험료 부과는 아예 공식적으로 포기한다는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물론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소득이 있으면서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지난해 12월 기준 2061만5000여명에 달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는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에 해당할 정도다. 그만큼 그동안의 건보료 부과체계가 엉망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문제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또 늘리는 식의 이번 개편이 과연 보험의 성격에 부합하느냐 하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이건 보험이라기보다 무상복지에 가깝다. 더구나 이런 개편으로는 건보재정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다. 복지부 개선안만 해도 건보료 총수입액이 1조원 정도 줄어든다. 하지만 지출은 고령화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대로 가면 건보 재정은 내년에 다시 조 단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구나 적자 규모는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0년 6조3000억원, 2030년 28조원, 2050년 102조1700억원, 2060년 132조원에 각각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지출을 더 못 늘려 안달이다. 올해만 해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이 새로 도입된다. 그것도 모자라 정부는 2017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조원가량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고소득자, 근로소득자를 얼마나 쥐어짤 것인가. 지출을 손보지 않는 한 건보 재정 파탄은 불가피하다. 건강보험은 복지 구조조정 무풍지대라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