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증가 막는 구조개선 `시급`

<앵커>

정부가 내수활성화의 일환으로 가계소득 증대세제 패키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업의 배당이 눈에 띠게 늘어나는 등 변화 조짐은 있지만 실제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기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8월초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살리겠다며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2014년 8월 6일 세법개정안 브리핑)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키거나 주주에게 적정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 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 가계와 사회로 흘러들어 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 발표 이후 지표상으로 일부 개선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3분기 월평균 가계소득이 43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상장사의 배당금 총액은 10조2751억원으로 전년보다 61.2% 증가하는 등 기업 배당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선 소비자심리지수가 소폭 반등하는 등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소득이 내수 회복세를 이끌만큼 증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선 전체 가계소득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임금은 전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실질임금 상승률은 0.08%에 머물러 2013년 2분기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계소득 보다 가계가 부담하는 세금의 증가 속도가 2배 가까이 빠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또 지난 한해에만 가계부채 잔액이 39조원 늘어나는 등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수 활성화 핵심정책 중 하나인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건 아닌지 정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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