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원세훈 선거개입 지시는 인정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1
김경수 "탄핵찬성세력 내각 참여해야…李도 검토한다고 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정치세력이 다 같이 내각에 참여해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대개조해나갈 수 있는 국정운영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김 전 지사는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지난 13일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 내용은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 이 대표도 '잘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그는 "2017년 탄핵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야당과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 정의당 노회찬·심상정 전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전 의원에게까지도 내각 참여를 제안했으나, 하나도 성사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김 전 지사는 "지금 와서 보면 그런 방식으로는 연대와 협치가 우리 정치문화에서 쉽지 않겠다"며 "그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정권이 바뀔 경우 구성될 인수위 같은 기구에 탄핵 찬성 세력은 다 같이 참여해 정책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른 정당들과 협약을 맺고, 각 정책 부문을 책임지겠다고 밝히는 정당은 내각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 '한국형 연정' 아닌가"라고 덧붙였다.또 이 대표가 자신의 '2단계 개헌론'을 두고 "탄핵과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시는 불법 계엄이 없도록 하는 개헌을 대선과 동시에 치르는 국민투표로 추진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한다면 대통령실의 문제가 있다"며 "
-
2
'尹방어권 보장' 인권위에 김용현·문상호도 긴급구제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계엄 가담 군 장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13일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수사에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달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문 전 사령관 등은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이 안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이 위법하다는 비판을 담고 있어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야권 추천 인권위원들은 해당 안건 철회와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인권위 직원들도 반대 성명을 냈다.이런 가운데 김 전 장관 등 주요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은 인권위를 통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들의 진정 사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소관하는 침해구제1소위와 군인권소위로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
3
한·미·일 '北 비핵화·제재 공조' 재확인…中 견제 수위도 높였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을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임기 중에도 한·미·일 3국은 대북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존 대북 원칙의 큰 틀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한·미·일은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떤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압박하겠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도 회의를 열고 “모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한·미·일 및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강경한 대북 메시지가 잇따라 나온 것은 트럼프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초기의 입장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북 대화가 열려 있지만 대화 자체를 위해 북한에 미리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북 대화가 조기에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