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신용사회] "개인회생 받더니 벤츠 사고 해외여행"
“아는 사람이 작년에 개인회생을 받고 얼마 전에 벤츠 샀다고 스키장 간다고 하던데.”(아이디 kh**)

지난 9일자 한국경제신문 A1면에 실린 ‘度 넘은 개인회생 악용…빚 2兆 탕감’ 기사를 읽은 한 네티즌이 10일 작성한 댓글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만 380여개 댓글이 달렸다. ‘개인회생’ 악용자를 고발하는 내용이 많았다.

이들은 ‘명품 사려고 신용카드와 제2금융권 대출을 최대한도로 쓰고 고의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회생을 하고 수입과 재산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해외여행까지 갔다 왔다’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올렸다. ‘위장 이혼에, 변호사 브로커 끼고 부도 처리하고, 6개월 지나 ‘바지사장’ 앉혀놓고 사업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제도 악용자의 사례가 이어지자 ‘빚 갚으면 바보’(아이디 lee**)라는 글도 올라왔다. 상당수 네티즌과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선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정말 힘든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하는 경우도 봤다”며 “일부 악용자 때문에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으로 쏠리는 것은 공정한 신용질서 확립을 방해한다”며 “개인회생 전 채무자들이 채무 변제를 위해 성실히 노력했는지 등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처럼 공적 채무조정 제도인 법원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 민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먼저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