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신규 법관 명단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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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해 7월21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법조인 가운데 판사를 뽑겠다는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선발 절차를 마무리한 뒤 합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임용 통지를 했지만 판사 임용 명단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법관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법관에 임용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된다”며 “법조일원화 취지에 반하며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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