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 의지 식어간다

<앵커>

올 들어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무게가 경기 부양에서 구조 개혁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국면에서 자칫 경제 심리가 꺾이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외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보다는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 문제를 개혁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후퇴했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바람직한 발언이라고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 호주, 유럽할 것 없이 금리를 낮추고 있고 어떻게 하면 경기를 부양할까 이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따로 있다가는 잘못하면 글로벌 통화전쟁에서 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일에는 국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현 경제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물가가 지속 하락하는게 아니라 아니라 물가는 상승하지만 그 상승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에만 해도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경고하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수장의 인식이 반 년만에 확 바뀐 겁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임기내에 굵직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 부양에서 구조 개혁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인터뷰>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경기 부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단기적인 부양정책으로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금융통화 정책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좀 더 완화 기조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취임 후 `경제는 심리`를 앞세우며 경기 부양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최경환 경제팀.



경기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국면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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