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조현아, 진정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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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집회 참석한 전한길 "민주당이 바로 내란의 주체"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몽령'에 빗대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이 바로 내란의 주체"라고 주장했다.8일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동대구역 광장에서 주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한 전 씨는 "감추어졌던 언론의 행보, 법치와 공정, 상식을 무너뜨린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 편파 재판부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실체를 알려준 계몽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50%를 넘었고 이런 집회를 통해 곧 60%에 도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60%가 대통령의 즉시 석방과 직무 복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5만20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팻말을 들고 동대구역 광장을 메웠다. 대구·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윤재옥, 이만희, 강대식, 정희용 국회의원 등도 모습을 보였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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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145억원 증발 사건'…회수금 134억, 10억 행방 묘연
제주 카지노에서 발생한 '145억원 증발 사건' 주범이 4년여 만에 법정에 선 가운데 경찰이 수사 초기 압수한 134억원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회수한 오만원권 현금 134억원 가운데 54억원은 제주지역 모 은행 금고에 보관돼 있다. 나머지 80억원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134억원은 2021년 1월부터 4년여간 은행에 보관돼 이자 수익은 5000여만원(금리 연 0.1%)에 그칠 전망이다. 26만8000장에 이르는 오만원권은 경찰의 압수물로 보관만 가능해 시중 금리 적용이 안 된다. 발생한 이자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추후 국고로 귀속된다.돈은 수사가 완전히 끝나야 주인을 찾게 될 전망이다. 랜딩카지노 운영사인 람정엔터테인먼트는 회삿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람정엔터테인먼트 본사 홍콩 랜딩인터내셔널의 종속회사인 골든하우스 벤처스는 이 중 128억원의 소유를 주장하며 검찰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지만 2023년 3월 최종 패소했다.대법원은 "골든하우스 벤처스가 128억원에 대한 제출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돈 전액의 소유자인지도 다툼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압수물 환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이 돈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거나, 정당한 돈이 아닐 경우 기소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국고로 환수할지 주인에게 돌려줄지 결정된다.앞서 람정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1월4일 카지노 내 VIP 금고에 보관 중이던 회삿돈 한화 현금 145억6000만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 이를 관리하던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의 임원 A(59·여)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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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성장 전략' 모순으로 가득…이재명 닮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 성장 전략'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닮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장 전략이라기보다 온갖 좋아 보이는 것을 모아 놓은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성장의 열쇠가 미국 빅테크 같은 기업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정부가 인공지능(AI) 국립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재를 직접 유치해야 한다고 한다"며 "한미 FTA를 비롯한 FTA 모델을 비판하면서 글로벌 협력과 네트워크, 해외 투자 유치는 강조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정부 주도의 경제 컨트롤 타워도 강조한다"며 "국가가 직접 연구소를 운영하며 산업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기업 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오 시장은 "노동정책에서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동시에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 모두가 '차가운 불꽃'을 만들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성장은 기업과 기술 발전으로 가능하다. 누구든 성장론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은 환영한다"며 "그러나 진심 없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위장 성장론'을 외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