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특허침해 땐 3배 손배" 정갑윤·원혜영, 개정안 발의

정가 브리핑

‘대한민국 세계 특허 허브 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과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특허소송 손해배상 현실화를 위한 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특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특허 관련 소송은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특허소송은 파급 효과가 500조원이 넘는 법률시장으로 세계 각국이 특허소송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세계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