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통화스와프, 꼭 종료시켰어야 했나

한·일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종료하기로 했다. 오는 23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고 끝내기로 한 것이다. 서로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하지만, 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일본 측에선 진작부터 “한국의 요청이 없는 한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현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이에 한국도 “우리도 아쉬울 게 없다”고 맞서다 끝장을 보고 말았을 뿐이다. 자존심 싸움의 허망한 결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끝난다고 해서 무슨 탈이 생길 것은 없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 지난해 말 기준 3636억달러로, 과거 외환위기 때에 비해 18배로 불어났다. 매년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도 쌓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 중국 호주 등 5개국과의 양자 통화스와프에다, 아세안 및 일본, 중국과 함께 참여하는 치앙마이(CMIM)의 다자간 통화스와프도 체결해 놓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도 이런 한국을 여느 신흥국들보다 높게 평가한다.

그래도 안전장치는 튼튼할수록 좋다.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떤 파장을 몰고올지 예측불허다. 더욱이 국제유가 급락으로 위기설이 흉흉한 마당이다. 한국에 문제가 없어도, 아시아 남미 등에서 외환위기가 터질 경우 휘말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어차피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필요한 상징이기에 하는 것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이미 2010년에 끝난 마당에, 일본과의 끈까지 놓는 것은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아이들처럼 닭싸움이나 벌일 때도 아니다. 암울했던 외환위기 때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쓰라린 추억을 벌써 잊었다.

마침 올해는 한·일 수교 50주년인 해다. 아무리 독도, 위안부 등 정치·외교적 문제로 양국 간 갈등이 첨예하더라도 경제관료들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이면 양국 재무장관 회담이 오는 5월 재개되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는커녕 역주행하고 있다. 어쩌자고 이러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