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개각 '이완구 내각' 출범]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전세 대책 연구…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 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는 부작용이 크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7일 청와대의 개각 발표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는 또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건드릴 때가 아니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향후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어 “궁극적으로 전세 제도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은 전세를 안정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새누리당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반대하지만 여야 간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 양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기류도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절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유 후보자는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라 (집값이 폭락하지 않는 한) 일거에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절대적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초저금리 공유형모기지에 대해선 “3000가구 시범사업을 통해 부작용을 살펴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유 후보자는 최근 논의 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를 놓고서는 “수도권 규제로 역차별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만 규제를 대규모로 완화하면 그 역효과가 지방에 갈 수밖에 없어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당내 대표적 경제통 의원이다. 경제 분야 중에서도 조세와 재정, 복지 전문가로 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한국조세연구원장을 지냈다. 고(故) 유치송 전 민주한국당 총재의 외아들로 18대 총선 때 서울 송파을에서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옆자리를 배정받아 경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며 박 대통령과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자는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복지와 재정에 관한 법안을 많이 냈고, 관련 질문을 했다”며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회고했다. 박 대통령이 18대 대선 승리 후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유 후보자를 깜짝 발탁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정호/이현일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