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직종별 기획감독 확대

지역 근로감독과 신설 등 감독역량도 강화





고용노동부가 상반기 중 열정페이(저임금 인턴 견습생 활용)를 비롯해 영화 제작 스태프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방청이 주관해 차별해소와 장시간근로해소, 도급·파견 등 외주인력활용 정상화, 취약근로자 보호 등 4가지 분야에 집중된다.





제과와 제빵, 패션스쿨, 호텔과 콘도 등 인턴을 자주 사용하거나 도제식으로 체험이 아닌 사실상 근로를 시키면서도 법상 최저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이에따라 병원 기간제 근로자인 원무나 간호조무사의 경우 차별해소를,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마을버스 운전원, 세무법률사무소 직원은 장시간 근로해소를 중점으로 감독이 진행된다. 고용부는 제조업 밀집지역인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일시·간헐적 사유로 채용해야 할 도급·파견이 불법적·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도급·파견 등 외주인력 활용 정상화 실태를 감독하기로 했다. 경비근로자와 인턴·견습생,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취약근로자 보호 분야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현재 최근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패션업계와 제과·제빵업계의 인턴·견습생를 비롯해 호텔·콘도 등 인턴 다수고용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중이다. 3월중 150개 업체에 대한 감독을 마무리 짓고 영화 제작스태프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선도기업·협회와 협력해 취약부문별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하고, 영화관 등 서비스업종 종사자의 단기계약 관행 개선 필요성을 지도하는 등 업종별 간담회를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사업장 감독에 있어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현장성있는 감독이 되도록 감독관행도 개선된다.





뿐만아니라 고용부는 6개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새로 창설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디지털증거분석팀을 운영하는 등 IT기술을 활용한 감독업무 정보·과학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알바신고센터가 권역별로 운영되고 공인노무사가 확충되는 등 청소년들의 근로조건 보호도 강화된다.





지난해말 기준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3천억원을 상회하고 체불 근로자수는 29만3천명에 이른다. 열정페이 등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비롯해 도급·파견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근로감독의 실효성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민·관협업 및 감독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신속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획감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앞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기획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존까지는 정기감독을 8천개 정도 사업장에 대해 진행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 지방관서에 의해 수시감독해왔다"며 "이제는 정기와 수시개념이 아닌 취약분야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해 지청과 관서 차원에서 총량을 관리해나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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